조영일의 자리 매김

이상하게도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 중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것이 가장 먼저 손 꼽히는데, 없는 자들은 당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해서 널 뛰었다고 말하고, 가진 자들은 부동산으로 이익을 보지 못해서 노무현 정부가 좌파라고 한다.

당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놓은 글을 하나 소개한다.

정부는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경계하면서 일본처럼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 것을 걱정하여 연착륙을 의도했지만, 결국 착륙은 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한국부동산호’ 비행기의 고도를 살짝 높인 꼴이 되었다.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극렬 저항하다가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니 정부의 탓을 하니 참으로 양심이 없다.

노무현 정부는 원칙을 강조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 립 서비스도 없었고 협박과 회유를 적절히 구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란 게 여러 집단과 계층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해소시키는 장이기 때문에, 순진하게 또는 너무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면 여럿에 의해 휘둘리고 바보되기 쉽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 아쉬웠던 점이랄까. 하지만 야바위꾼같은 정치인들만 보다가 제대로 된 정치가를 볼 수 있었다는 게 어디인가.

하나의 국가 사회는 자동차와 같아서 한쪽 바퀴만으로는 주행에 어려움이 생긴다. 상황에 따라서 왼쪽으로 갈 때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때도 있는 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오른쪽 앞바퀴 마음대로라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다. 왼쪽으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균형을 잡아주는 운전자를 원하는 것 뿐인데, 현 운전자는 오른쪽으로만 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걷어 차서 차에서 떨어뜨리고 있다.

애들이 몸이 근질근질한지 짜증을 내고 거실에서 뛰어다니곤 하길래, 데리고 에버랜드에 놀러 가려고 금요일에 휴가를 냈다. 오전에 TV를 좀 봤는데, 영결식이 중계되고 있었다. 조금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파서 TV를 끌 수 밖에 없었다.

더위를 피해 오후 느지막이 에버랜드에 도착하니 국민장으로 인해서 불꽃놀이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에버랜드, 노무현, 이건희, …!

잠시 잊고 있었지만 에버랜드는 삼성가의 재산 상속(경영권 승계)의 결정적인 통로가 아닌가. 드러내놓고 표현하진 못하겠지만, 이건희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내심 반가워하고 있겠구나 싶었다. 그래도 불꽃놀이 같은 축제성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최소한은 지키고 있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보니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기사가 났더라.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은 진짜 이유도 알 것 같다. 아마 사퇴하고 나면 삼성 계열사의 변호사로 영전하겠지.

하긴 애들 때문이라지만 에버랜드에 연간 회원으로 등록한 내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겠나.

요즘 인터넷에 돌고 있는 시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 어제 내가 썼던 글과 그 뜻이 통하는 것 같아서 옮겨 적어 본다.

偶吟
그냥 생각이 나서 읊어봄

人之愛正士
사람들이 바른 선비를 아끼는 것은
好虎皮相似
호랑이 털가죽을 좋아함과 같다.
生則欲殺之
살았을 땐 잡아죽이려 하고
死後方稱美
죽은 뒤엔 아름답다 칭한다.

- 조식(曺植)

남명 조식 선생은 종중(宗中)에서 가장 훌륭하신 조상님인데, 4,5백 년 전에 나보다 먼저 비슷한 생각을 하셨구나…